"수수료 인상으로 美 고용주들의 전문직 비자 활용 어려워져"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전문직 비자 발급비용 100배 인상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H-1B 비자 신청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4180만 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노동자를 배척하고 미국인 고용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1000달러인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같은 달 21일 0시부터 10만달러로 100배 올린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회계법인, 의료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며 특히 IT 업계에서 많이 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보도에서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미국 고용주들이 내년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면 연간 140억달러(약 19조8520억원)를 써야 한다고 계산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10만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공회의소가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래들리는 트럼프 정부의 합법적 이민 개혁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는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상식적 개혁을 함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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