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수요 줄어드는 효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데 찬성이라고 밝힌 김윤덕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차관 모두 세금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실제로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춰놨다며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앞으로 세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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