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로 세계 공급망 장악 원해...전 세계 경제 강압"
中에 맞서기 위해 美 동맹들과 공동 대응 논의중이라고 밝혀
"中과 분리는 원하지 않아...위험 완화 원할 뿐"
이달 말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획대로 진행 기대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국과 4차례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의 최고위 경제 관료들이 이달 수출통제로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중국이 희토류 같은 자원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한다며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美 "中이 전 세계에 경제적 강압"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진행 중인 워싱턴DC의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해 지난 9월 스페인에서 진행된 4차 무역협상까지 미국을 대표해 중국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중국은 지난 9일 발표에서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며 오는 12월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추가한다고 경고했다. 그리어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동안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수많은 무역 보복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비례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는 중국에서 조달한 희토류가 들어간 반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어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미국과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로) 유사하게 영향받고 (미국과) 유사한 관점을 표명한 동맹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베선트는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착각하지 말라. 이건 '중국 대(對) 세계'다"라고 말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통제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며 "우리와 우리 동맹들은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우리 동맹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주 IMF·WB 연차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中과 분리 원하지 않아, 대화 창구 열려 있어
베선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는 (중국 경제와) 분리(decouple)되어야 한다. 세계는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de-risk) 싶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국으로부터 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역시 분리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단상에 미국 관리들은 1~4차 협상에서 중국 대표로 나왔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베선트는 리청강이 지난 8월에 초대도 없이 갑자기 미국에 찾아와 "매우 무례하게 굴었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리청강이 당시 미국이 지난 1월 예고한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정책을 실행할 경우 "국제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4일 예고대로 항만 수수료를 추가했고, 중국도 같은 날 미국 선박에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베선트는 리청강을 언급하며 "그가 자의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베선트는 중국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트럼프가 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베선트는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중국 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러시아를 압박 중인 트럼프는 이날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던 인도가 수입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도 똑같이 하도록 해야한다"며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중동에서 해낸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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