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문자 폭로' 사태로 또 파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벌이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정작 예정돼 있던 본연의 정책 국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또다시 파행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지만,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진행한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셨다.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 '그게 자료 제출 요구인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등 고성이 섞인 항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000억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고성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이른바 문자메시지 욕설 논란 사태에 따른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감은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으로 개시 41분 만에 중지됐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 박 의원이 지난 9월 초 자신에게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이 한심한 XX"라고 욕설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 12·12 군사반란을 언급하면서 "제가 12·12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특정 의원에 대해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해당 인사가)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특정했더니 그 당사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표적이 돼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공공연하게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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