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침탈 전대 미문의 일"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라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감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다"며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고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며 "무슨 생각과 무슨 권위로 북치고 장구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지금 집권여당은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다. 윤 정부는 1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체"라며 "역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우리 건드렸으니 각오해'라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들의 생각이 실현되는 날, 그날은 이재명 피자가 아니라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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