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초강경 수요억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육지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시장안정을 이룰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강남 3구 등 상급지는 수요가 쏠리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지며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번 정책은 풍선효과 및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이 안 오른 노도강 및 금관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역시 "갭투자와 상급지 갈아타기 제동이 이번 정책의 목표인 것 같다"며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단기간 과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일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을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라며 "인구수 기준으로 전국의 3분의 1 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기존의 다양한 규제로 주택시장이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또 규제만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의 역설’ 재현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창무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다 막혀 버리게 됐다"며 "반대로 강남 3구 등 중심지역의 경우 자산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쏠리면서 잠시 주춤하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부 조정을 받겠지만 강남 3구는 무풍지대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반면 서울 외곽지역만 더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매매 및 임대차 시장 매커니즘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장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임대를 제한하는 3중 정책으로 전월세 물량이 대폭 줄고, 결국 세입자 부담만 크게 증가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불안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정비사업 및 청약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장기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수요억제 대책만으로 집값 과열을 막을 수 없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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