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관광 살리는 택스리펀 일몰 연장 지지부진

이해람 기자

입력 2025.10.12. 오후 6:34

수정 2025.10.12.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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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몰연장 개정안 발의에도
기재부·복지부, 소극적 대응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의료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외국인 미용·성형 시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택스리펀)' 일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K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대통령실 정책 방향에 기재부와 복지부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택스리펀 일몰 연장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대신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제개편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스리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한(오는 12월 31일)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정한 바 있다.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달 10일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외국인 성형 관광객은 2주에서 1달씩 장기 체류한다"며 "K컬쳐 중에서도 (관심이) 영화에 집중돼 있는데 음식·성형 이런 것이 훨씬 고부가가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택스리펀 일몰을 연장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반응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도 택스리펀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택스리펀 일몰 연장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 '필요 시 재도입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기재부는 택스리펀이 종료되는 세제개편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 있을 예산 심사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스리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스리펀에 따른 경제적 유인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60만명)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 117만명이 국내에서 쓴 의료관광 지출액은 총 7조50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약 641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연평균 21.6%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중국·태국·튀르키예 등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환급제도 일몰종료 후 외국인환자 방문 유인효과 감소와 의료관광 지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개호 의원은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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