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만 실종·납치 건수 330건 달해
이런 상황에 주캄보디아대사 석달째 공석
"대사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 생명 지키나"
43곳 대사·영사 채우고 인력 확충하라 촉구
여당은 침묵..지난달 영사조력 강화법 발의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살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당했다. 정부는 두 달이 지났지만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납치됐다는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을 기록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역시 지난해 46명에 올해는 7월까지 144명이지만 제대로 된 영사조력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주캄보디아대사는 3개월째 공석인 상태이다. 특위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317명 구금 사태 당시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와 주미한국대사 모두 공석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 대사나 총영사 공석을 신속하게 채우고, 인력 확충과 범부처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 대학생 사망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캄보디아 납치 건수 급증에 대응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과 예산 평가를 실시해 외교부 장관에 제출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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