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별검사팀 해체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씨 의혹 수사) 민중기 특검의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공개 요구했다”며 “문제의식이 지극히 옳다. 기소·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 기소·수사권을 다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를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고 규정하며 “이게 관철되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해온 배임죄 수사들도 모두 무효가 된다. 입법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정치특검 해체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김 실장은 국감 출석 대상인 총무비서관을 맡아왔다가 국감을 앞두고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비호하는 것이라며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정도면 측근을 넘어 경제공동체”라며 “성남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있다. 현 정권 ‘1.5인자’라는 김 실장의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며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은 김 실장 국감 출석에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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