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 노동정책 인식조사
부정적 41% 긍정적 26.5%
노란봉투법 인식, 부정적 50.6% 긍정 16.9%
응답 기업 80% 가까이 하청·노조 없어도 부정평가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담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 절반이 넘는 외투기업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 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p 높았다고 1일 밝혔다.
주 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은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아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법 2조 개정 등의 노란봉투법에 외투기업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사는 분명했다. 부정 평가만 50.6%였고 중립은 32.5%, 긍정은 16.9%에 그쳤다.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노조의 쟁의 명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외투기업들은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를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 등도 지적했다.
응답한 외투기업들 중 '하청업체가 없다'는 응답이 50.6%, '하청업체가 있으나 노조가 없다'는 응답은 28.9%에 달했지만 이들 마저 노란봉투법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들을 막론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한 기업들 중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는 응답은 9.6%였고 나머지 10.8%는 노조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고,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했다.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