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안 준비 와중 10월 국회 주도 사회적대화
정부·여당 정년연장안 사회적 합의 시도 수순
국민의힘 세미나 열어 임금체계 개편 병행 촉구
연금수급연령 연장-재고용 중 택하는 대안 제시
다만 고용장관은 "정년연장 피할 수 없어"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연한 임금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연장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 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로 우 의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데 따라 정부안을 준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가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수순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자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만 늘리면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경직성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정년연장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형태에 무게를 둔 바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환경노동위 주최 ‘청년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세미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고령 근로자 생계와 청년일자리, 기업 인건비, 임금체계 경직성 등이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현재 65세인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거나,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노사 협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했고,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면 장려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으로 자칫 청년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형 고용연장제도는 단순히 근로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고 재교육, 직무전환, 세대 간 멘토링 등 선순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임금체계 재편을 강조했다. 특히 정년연장으로 인한 비용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 명시와 임금체계 개편 입법화를 제안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병행, 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자율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법정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정 정년 연장 시 청년일자리 감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진다는 우려를 두고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논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사뿐 아니라 청년, 중소기업 등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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