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희대 청문회'… 野 "삼권분립 사망일"

입력 2025.09.23.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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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전논의 없어" 선그었지만
법사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사위가 의결한 예정된 일정대로 청문회는 진행키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을뿐더러 법률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최종근 기자 (cj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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