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협의 없이 崔 보좌TF 추진
유휴인력 쓴다지만 '부처 파견' 염두
파견 받으면 구조상 '제2의 대통령실'
"임의로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하나" [파이낸셜뉴스]
“제2의 대통령실 조직을 새로 꾸리려는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좌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자 여권 핵심관계자가 내놓은 반문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최 대행 보좌업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조직을 꾸리는 건 사실상 대통령실을 ‘패싱’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 대행이 기존 경제부총리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동시에 소화할 수 있도록 보좌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 분야에만 집중해온 집행기관이라 재난안전과 외교·안보 등 폭넓은 국정운영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좌TF는 정부부처들과의 네트워킹에 역점을 두고 일단 기재부 내부 유휴인력들로 꾸리고 있다. 한시적인 조직인 만큼 지나치게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국정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다른 부처 인력 파견을 받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각 부처가 국가적 TF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라 요청이 오면 가용인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여러 부처에서 인력을 끌어오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대통령실을 꾸리는 모양새가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각 정부부처와 여당 등에서 주요 인력들을 파견 받아 이뤄지는 조직이라서다.
거기다 보좌TF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이 최근 대통령실·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는 등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또 다시 사전협의 없이 보좌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반면, 일부 정부 고위직은 최 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조태열 외교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최 대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최 대행이 경제정책만 다뤘고 외교와 치안 등 다른 국정은 해보 적이 없으니 보좌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미 대통령실이 여러 건의와 조언을 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내부회의 결과를 계속 최 대행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굳이 왜 기재부 산하에 보좌TF를 만들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으니 탄핵당하지 않고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인사권도 행사해봤으니, 앞으로도 임의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많다”고 짚었다.
최 대행은 현재 국민의힘의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처 협조 지시 등 여야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실과도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분위기이다. 때문에 보좌TF로 하여금 독자적인 판단과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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