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규명 계엄 가능성..김용현 “의혹 해소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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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06. 오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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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297명, 선관위 정보관리국 전산기록 확인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키 위해 필요조치 한 것"
대통령실, 공식반응 자제하면서도
"부정선거 밝히려 계엄 선포 이해할 수도"
국정원 작년 전산조작 정황 포착 알려져
부정선거 사실 입증 가능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 297명이 지난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이유를 묻는 파이낸셜뉴스 질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 의혹을 해소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지 불과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했다. 정보관리국으로 진입해 전산·로그기록을 확인했는데, 지난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에서 ‘스모킹건’이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부정선거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인 것"이라면서 "이걸 밝힐 방법이 여의치 않으니 계엄 카드를 썼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투입된 선관위와 국회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관계자는 “반국가세력을 겨냥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 그런 공세는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계엄 선포까지 동원해 부정선거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건 최근 뚜렷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선관위 서버 포렌식에서 2020년 총선 당시 전산조작 흔적을 발견했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국정원이 포착한 전산조작 정황에 주목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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