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책 이어 보유세 강화 논란도 직격
張 "보유세 강화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 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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