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65.2%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7.6%
편의점 도시락 외국인 매출 77%↑ K푸드 수요 '쑥'
[서울경제]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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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금융상품의 현실과 괴리: 정부가 최대 연 6% 금리를 내세우며 홍보한 청년도약계좌는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최고금리 수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이 평균 30~36개월의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등 과도한 우대조건을 요구하면서 현실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소득 양극화로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전세대출의 65.2%를 고소득층이 독식하면서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시장에서 밀려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9.1%에서 7.6%로 곤두박질쳤고, 이들은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 고물가 시대 생존 전략의 변화: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77.4% 폭증세를 보였다. 외식 한 끼가 1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5천원대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年 최대 6%라던 청년도약계좌…최고금리 수혜 ‘0명’
- 핵심 요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받는다고 홍보했지만 최소 급여 이체 기간이 길고 우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별로 평균 30~36개월의 이체 실적과 카드 결제, 주택청약 가입과 같은 다중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현재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금리는 4.26%로 추정된다.
2.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 핵심 요약: 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61.2%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3월 말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떨어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12.5%에서 9.9%로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전세 보증금 절댓값이 크므로 2021년 이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들의 대출 잔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3. 편의점 도시락에 꽂힌 외국인…올 매출 77% 급증
- 핵심 요약: 고물가 속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GS25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외국인 결제수단 내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4% 증가했다. 동기 전체 도시락 매출신장률인 22.9%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데다 K콘텐츠 열풍으로 불닭볶음면이나 김밥 등 K푸드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억대 연봉 받는 은행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 핵심 요약: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이 속한 금융노조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다만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다. 시행시기 역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으며 향후 금융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5. 매출 16분의 1인데 세금은 동일…소상공인 짓누르는 교통부담금
- 핵심 요약: 중소기업 판로지원 목적의 행복한백화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 6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으며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한데 연간 6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이 시설물 연면적(㎡)에만 맞춰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 카뱅, 초강력 규제 와중에 사업자용 부동산대출 출시
-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유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최대한도는 10억 원으로 이날 기준 금리는 연 3.776~6.062%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또 사업 운영 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 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집합상가 등 다양한 담보물이 인정되며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한다. 자영업자용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지만 금융 당국의 기조에 맞지 않는 데다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는 편법도 있어 지금 인터넷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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