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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