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의 질의에 "뉴스를 통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밖에 없다”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 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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