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무리하게 확대 지정 비판 확산
[서울경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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