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권리분석' 없애야 전세사기 예방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 열람 등 필요
무너지는 '주거 이동 사다리' 안타까워
실수요자 막으면 전세시장 불안 커질것
[서울경제]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면서 군 복무 당시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기도 하다. 실제로 매수와 매도·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래 청년들을 고통받게 한 전세사기, 전셋값 폭등 사례도 많이 접했다. 그가 단순히 공인중개 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업체를 차린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대상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계약 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반쯤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시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우선적으로 중개하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개사가 단순 중개인을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며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토스의 주 고객층인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 대표 역시 곧 태어날 둘째를 기다리는 30대 청년인 만큼 이들에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게 모은 돈과 대출을 활용해도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결국 직장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예비 부부를 많이 봤다”며 “이 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토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실에 특히 안타까워했다. 아이가 크면서 더 큰 공간, 학습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돌입하며 주택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공급이 막혀버려 집값과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신혼부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되더라도 6·27 대책의 6억 원 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격이 없지만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하향으로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조차 막아버린다면 이들이 전세 시장에 머무르며 불안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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