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사위서 증인 고발의 건 상정
민주 “스스로 자백…고발 마땅하다”
국힘 “선출된 권력 헌법 위에 있는 꼴”
민주 “스스로 자백…고발 마땅하다”
국힘 “선출된 권력 헌법 위에 있는 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3/0005577683_001_20251023113106185.jpg?type=w860)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임 전 사단장이 국감에 참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3일 뒤인 지난 20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특검은 채 해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의 배우 박성웅 씨 등 진술을 확보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3/0005577683_002_20251023113106233.jpg?type=w860)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선 국회는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 해병 사건 본질은 우리 병사가 대민 지원을 나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명백하게 당시엔 관계없는 분”이라고 역설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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