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쟁점 남은 상태선 MOU 고려 안해”
김정관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 관철할 것”
김정관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 관철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2/0005576877_001_20251022101413855.jpg?type=w860)
김 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한 두가지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일치기 일정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합의안 문구를 조율할 전망이다.
남아있는 쟁점으로는 대미(對美) 투자펀드 현금 비중과 투자처 선정 방식이 꼽힌다. 모든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를 하는 안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견을 좁히면 통상·안보 협상을 묶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이 완료되면 다른 분야까지도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은 대통령 보고 이후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며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자 미국에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시간에 쫓겨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문이 됐든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가 됐든 작성만으로는 성과라 할 수 없다”며 “내용을 봐야 안다”고 했다.
우선 양국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10월 21일자 A1·8면 보도
처음으로 관세 협상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후에는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를 최종 타결할 방침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도 함께 내기로 했다. 이후에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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