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2~3일 만에 다시 미국행
한미 1~2가지 쟁점서 이견
통상당국 “결과 예단은 어려워”
2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귀국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으로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셈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좋으니 총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을 못 박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말 극적으로 무역합의를 타결했던 한미 양국은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문구 작업을 놓고 지난 3개월여간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 대미투자펀드의 조성 방안과 투자처 선정 기준,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한국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이 쟁점이다.
지난 19일 귀국길에서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방미 전보다 (경주) APEC 회의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협상팀의 이번 긴급 방미는 사실상 APEC을 앞두고 미국과 최종 담판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 실장도 “여전히 남은 쟁점이 한 두 가지 있다”면서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는다는 것이 목표다.
관련 문서는 양해각서(MOU) 형태가 아닌 팩트시트(합의사항 정리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구체적인 문서로 도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