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실 지자체 금고 금리 분석
“이자 정하는 원칙, 이자율 공개해야”
“이자 정하는 원칙, 이자율 공개해야”
![서울 시내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앞 [사진출처=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1/0005576356_001_20251021153222548.jpg?type=w860)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협은행이 수탁 중인 광역자치단체 운영 금고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였다.
광주시 금고의 평균 금리는 3.32%로 가장 금리가 낮은 세종특별자치시(2.13%)보다 1.2%p 높았다. 같은 은행에서도 지역이 달라지자 금리 차이가 1% 넘게 발생한 셈이다.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지자체가 운용 중인 금고의 금리는 비공개 사항이어서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적정 금리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금고 금리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으로 금고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운용 중인 금고 은행의 금리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금고의 구체적인 금리를 공개한 은행은 없었다.
은행 별 금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다음으로 금리가 높았던 곳은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이었다. 금리가 3%가 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2% 초반대에 머무는 지자체도 많아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금리가 가장 높았지만 예금 합계의 평균잔액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농협은행의 예금 합계 평잔은 221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19조9563억원)의 1% 수준이었다. 그 뒤를 경북(8조1954억원), 전남(6조9828억원)이 이었다.
금리 외에도 연간 출연금 및 출장소 비용을 합한 총 비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와 제주도가 각각 3.7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60%로 가장 낮았다. 제주도와 경북의 차이는 1.18%p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비용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3.07%, 인천 3.01%, 전북 2.98%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34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이 59억6500만원, 전남이 54억6000만원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금고별로 지나치게 큰 금리 차는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금고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중 70%를 농협이 맡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정하는 원칙과 이자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1/0005576356_002_20251021153222599.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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