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패스트트랙 도입도 예고
반도체·부품 국산화 강조하며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방산 4대 강국 청사진을 내놨다. 자주국방 핵심으로 방산 발전을 꼽으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항공우주 R&D 투자 △방산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확대 △방산 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D 지원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로는 특수반도체를 지목했다.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일수록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기술 주권을 확실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소버린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 지원책은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다.
민간 기술·장비를 군에 신속히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무기체계 개발·생산·구매·조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는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방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방산 발전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산업경제 발전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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