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오르지 않은 지역도 규제”
정부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 검토
정부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0/0005575711_001_20251020145507003.png?type=w860)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대책에 대해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 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조치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갭투자(전세 낀 매매)는 사실상 금지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던 서울시의 정책도 양도 불가, 대출 제한 등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실무 논의는 없었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유선으로 연락이 와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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