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리 결정, 한은 국감
금리 전망·부동산대책 거론
금리 전망·부동산대책 거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0/0005575627_001_20251020132510979.jpg?type=w860)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대출규제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금리 결정 연관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전문가들이 대다수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는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우려가 반영돼 (동결) 견해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금리 결정은) 환율·부동산 등의 여러 방향이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 가지만 보고선 결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부동산 문제는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복잡한 문제”라며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과 수도권 집중 등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2.50% 기준 금리 조정 가능성에 관해선 “단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어려울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0/0005575627_002_20251020132511055.jpg?type=w860)
한은 금통위 23일 금리 결정…시장선 ‘동결’ 전망
이 밖에도 집값에 따른 교육격차, 이른바 8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에 대해 이 총재는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서울 지역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짓더라도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 공급을 따라갈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서울에 유입하는 인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육 격차 문제가 있으니) 교육문제도 해결해 서울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또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총재가 앞서 6·27 부동산 대책을 높게 평가한 이유를 물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계속 올라가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정책과 경기 나빠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은 누군가는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월 평가 당시) 그때는 가계부채가 더 컸는데 그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컸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다수 부동산 시장(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의 이유로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앞서 7·8월에 열린 금통위도 이같은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또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부 정책과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 서울 25개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유주택자의 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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