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정보에 시장 왜곡될 수도
정보단절이 알권리 침해 우려도
‘투명성’ 중심 개선 요구 높아져
정보단절이 알권리 침해 우려도
‘투명성’ 중심 개선 요구 높아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주택단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9/0005575167_001_20251019143512208.png?type=w860)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발표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 통계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며 통계 오류와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까지 부동산원 통계가 현실의 시세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지적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거래량 감소와 시장 침체 속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등 부작용까지 더해지면서 주간 통계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9/0005575167_002_20251019143512251.png?type=w860)
이밖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거래가 공개나 투명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일부 참여자는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해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대부분이 다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요즘 같이 실거래가가 다 공개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할 방법은 수천 가지”라며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다양한 금융, 부동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채널을 통해 민간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왜곡된 정보로 시장을 더 교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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