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주, 파행만 거듭한 국회…국민의힘 “김현지, 지금이라도”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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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놓고 여야 ‘평행선’ 대치
野,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또 요구

“한주먹 거리”…“넌 내가 이겨”
남은 국감도 민생 논의 ‘불투명’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증인들이 자리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첫 주 일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시작된 올해 국감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제1야당은 17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야정·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언급한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재차 제안하며 “우리당에서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면서 “주택 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부속실장을 비판하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회의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1만7000여명 중 70%가 중국인이라고 역설했다.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검증을 위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국감 현장이 연일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폭로’ 사태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에 시작된 국감은 41분 만에 중지된 뒤 오후에 재개됐으나 또 약 15분 만에 중단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한주먹 거리다”, “넌 내가 이긴다”라며 거칠게 말싸움하면서 서로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공방으로 국감 증인·참고인들은 회의장 밖에서 휴식 시간을 빼고도 약 4시간 30분을 대기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자는 게 이번 국감에 있어 당의 목표”라며 “(여당 의원들과) 대치가 심화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 지도부에서도 (당 안팎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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