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표적감사 점검을" 野 "재감사하면 신뢰 무너져"

입력 2025.10.16.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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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 '쇄신TF' 공방
최재해 "감사결과 뒤집기 안해"
국정감사 시작 24분만에 파행
정무위, 권익위원장 거취 도마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 24분 만에 또다시 파행했다. 논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1시간가량 중단됐다.

이어 여야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공방을 폈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등이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며 TF 활동을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쇄신 TF와 관련해 "직제 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전임 정부 인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도 도마에 올랐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의 집무실 마사지,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등 논란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 취임 후 자체 청렴도 조사 점수가 급감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참전 장병 비하 논란'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직접 사과했다.

[류영욱 기자 / 진영화 기자]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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