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
이준석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 왜곡”
이준석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 왜곡”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5/0005573145_002_20251015141224145.jpg?type=w860)
이 대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질타했다.
이날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현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앞서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자, 결국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묶는 역대급 규제 대책을 강행한 것.
이날 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대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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