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前 고강도발언 주목
용산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용산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4/0005572793_001_20251014180708742.jpg?type=w860)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30년간 침체를 겪었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주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면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투자로 시중자금 방향을 전환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를 왜곡해 집값을 띄우려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세 조작을 ‘시장 질서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14/0005572793_002_20251014180708781.jpg?type=w860)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새로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추가 탕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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