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조직도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과 관련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30년간 침체를 겪었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번 주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면서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투자로 시중자금 방향을 전환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를 왜곡해 집값을 띄우려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향해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새로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추가 탕감을 시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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