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 출석여부 관건
관세협상 책임론도 충돌 예상
李, 전 부처에 국감 협조 지시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13일부터 실시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재차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초반 주요 전장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열릴 현장 국감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같은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풍비박산" "국정 파탄" "막가파식 국정운영"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 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과 이재명 정부의 실각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당은 '은둔 실세'인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하는 기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운영위의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적으로 총무비서관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13일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김 부속실장 등 국감 주요 증인들의 출석은 미지수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국감 협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회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당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해·조작·음해에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지시했다.
[이효석 기자 / 박나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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