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허가 범위 확 늘려
해외 우회사용 경로 원천차단
中, 공급망 장악력 발판으로
지난달 美 수출통제에 보복
美와 관세전쟁 힘겨루기 속
협상력 높이기 카드 분석도
◆ 희토류 전쟁 ◆
중국이 9일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인 것은 미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자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신경전'이라는 것이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전략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강화하는 취지의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과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희토류 생산·가공에 사용되는 원심 추출 장비, 이온성 희토류 광석을 위한 불순물 제거·침전 장비 등 희토류 생산 가공 설비,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재료도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 이 조치는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중국 상무부가 지정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발급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수출 통제 대상임에도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사용되던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차단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부터 핵심 광물의 안보에 무게를 둔 '신(新)광물자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높인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첨단 산업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전쟁 힘겨루기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일부터 8일간 이어진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도 미국의 지난달 발표를 겨냥한 보복이라는 분석에 힘을 보탠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업체도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성격은 매우 악질적"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희토류 산업 장악력을 활용해 무역전쟁 수단 및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해왔다. 2010년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 첫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3년 8월 중국 당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항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텅스텐 등 5종의 광물과 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서울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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