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6만8000% '악질사채' … SNS에 얼굴·신상 유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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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채조직원 32명 검거
인터넷 카페로 사채 홍보하고
피해자 103명에게 18억 갈취


돈을 빌려준 뒤 원금 대비 680배에 달하는 연 6만8000%의 '살인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까지 협박한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앞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 이율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식이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후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와 연체료 등을 감안한 이자율은 연 환산으로 약 6만8377%에 달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총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이를 이용한 악질 추심이 이어졌다.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등의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피해 예방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혜진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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