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은 위험동반이 숙명인데
모호한 정의, 고무줄 잣대로
기업인 ‘배임’ 공포에 짓눌려
기업가정신 마음껏 뛸수있게
배임죄의 그림자서 벗어나야
“누구든 털면 다 털린다.” 특수수사를 해본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이들이 유독 아끼는 형법 조항이 하나 있다. 형법 제355조 2항, 바로 ‘배임죄’다.모호한 정의, 고무줄 잣대로
기업인 ‘배임’ 공포에 짓눌려
기업가정신 마음껏 뛸수있게
배임죄의 그림자서 벗어나야
검사 시절 특별수사를 많이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전 원장은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특수부가 즐겨하는 먼지털기식 수사에서 배임죄라는 잣대를 피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배임죄가 ‘실체’보다 ‘해석’에 따라 제멋대로 휘어지는 고무줄이라는 데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한다. 문장을 곱씹어보자.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 ‘손해를 가한 때’ 등 모든 문구가 흐릿하다. 무엇이 임무고,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조문은 짧지만 수사기관의 상상력은 길다.
예컨대 기업 CEO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단기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경영상 판단인가, 아니면 배임인가. 검사의 해석에 따라 경영자의 모험이 하루아침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라는 한탄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정당국은 이 모호성을 무기로 삼는다. 배임죄가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 ‘마법의 카드’처럼 활용되는 순간, 기업인들에 배임‘이란 두 글자는 공포가 된다. 결국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보다 리스크 회피에 나선다. 혁신을 위한 도전, 창의적 경영이 설 자리는 슬그머니 사라진다.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기업, 주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배임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배임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다.
폐지를 검토하려면 먼저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순리다. 한국 형법의 배임죄는 독일과 일본 배임죄에서 유래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인의 재산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한민국 배임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 활력을 꺾는 족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법 신뢰 회복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다. 형벌이 아니라 규율, 낙인이 아니라 회복을 추구하는 형사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임’이라는 두 글자 앞에 멈칫하는 기업인이 있을 것이다. 실패할 자유 없는 사회에서 누가 도전하겠는가. 배임죄의 뒤안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손일선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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