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李 “택지공급 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은 집값 폭등 원인”
李 “택지공급 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은 집값 폭등 원인”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6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짓는 건 LH가 직접 하고 건설사에는 건축 도급만 주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LH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일부는 직접 짓고, 일부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 등이 문제가 많은데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공공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처럼 CDO·CIO 두자”…AI 산업 관심
행정체계에서도 AI를 접목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AI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며 “민간기업이 CDO·CIO를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는 칼을 빼 들었다. 유튜버나 유사언론에서 가짜뉴스가 만연한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배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베트남전 사과 필요성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냐”고 말했다.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베트남 국적자를 더 많이 받아주는 것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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