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성락 “전작권 협상 현재 진행 안해”…中전승절은 불참 가닥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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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다른 채널 협의 없어
전작권 환수는 장기 현안…카드 아냐”

지난 11일에는 안보실장·정책실장 회의


◆ 이재명 시대 ◆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못을 박았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라던지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전작권 환수뿐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이며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더라도 당장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올리기 어려운 의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에는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 미국 관세·통상 협상에 대비한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지는 않았으나 참모진들끼리 머리를 맞댄 것이다. 13일에도 이같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 타결을 위해 대미 외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를 만나 “(전승절 참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회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프랑스·영국과 같은 우방국에 특사를 파견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미국 관세·통상 협상에서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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