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13일께 개최 유력
文총장 임명때보다 20일 빨라
고검장·지검장급 고위 인사는
내달 중순 기본 윤곽 잡힐듯
2일 법무부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추천위원들에게 '10~14일 가운데 추천위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타진했고 최대한 일정에 여유를 확보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의 일정이 취합되는 대로 개최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주 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장 인선은 2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 때보다 20일 가까이 당겨지고 있다. 문 총장 임명 때는 2017년 7월 3일 추천위원회가 열렸고 22일 뒤인 25일 문 총장이 취임했다.
추천위는 천거된 총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시간 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 3~4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후 1주일 안팎의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인사 때는 추천위가 문 총장 등 후보 4명을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정부 2기 검찰총장 인사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사회 원로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적폐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차기 총장 후보들에게 '적폐수사에 전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또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파문 이후 지난달 초부터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지난달 16일 문 총장이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적극 반대한 이후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후 당정청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만 주로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인사 검증에 동의한 고위 간부 일부가 수사권 조정 등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향과 대통령의 '적폐수사 지속' 방침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중을 밝혔는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일부가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한때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의 국회 의결 여부도 총장 인사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하진 않다. 검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내년 총선 시기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의결될 경우 총장이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명분을 밝히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럴 경우 차기 총장은 중도 사퇴를 전제로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추천위 등에서 공식 거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추천위는 인사 검증에 동의한 후보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직무 중 다뤘던 사건의 부적정 처리 여부, 후보자 본인과 가족·친인척 등의 부적정 송사나 추문 연루 여부 등을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를 선정한다. 검찰 수뇌부의 수사권 조정 대응 태도에 대해 "소수 엘리트 특수 검사들이 초래한 위기를 왜 검찰 전체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쌓여 있고 2년 넘게 계속되는 적폐 수사 탓에 검사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는 제안성 전망도 나온다.
총장 인사 때마다 '누가 유력하다'는 식의 하마평이 돌곤 했지만 이번에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앞세운 후임 전망이 아직 불거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주요 후보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54),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 황철규 부산고검장(55) 등 사법연수원 19기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56), 이금로 수원고검장(54) 등 사법연수원 20기 인사들이며 고검장급은 아니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새 총장 인선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관심사다. 총장 인사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 검찰국은 고검장과 지검장 승진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고위 간부 인사는 7월 중순이면 사실상 기본 안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여권으로 퍼져 있다. 그럴 경우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이 적폐수사와 주요 기업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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