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전기·수도료 등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통한 비용이 온라인 게임결제도 가능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목적 사용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은 10월 15일 기준 총 335만건이 접수됐으며 지급액은 약 1조4528억원으로 예산의 92.8%가 소진됐다. 같은 기간 사용금액은 1조982억원에 달했다.
월별 사용금액은 7월 1021억원에서 8월 4524억원으로 급증했고 9월 3877억원, 10월 15일 현재까지 1560억원이 사용됐다. 접수 건수 또한 7월 258만건에서 8월 58만건, 9월 12만건, 10월 15일 기준 4만건으로 집계됐다.
사용처별로는 △4대 보험료 30.86%(3389억 원) △차량 연료비 29.25%(3213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27.56%(3027억 원) △통신비 12.33%(1354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이번 사업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았던 이유로 증빙 절차 간소화와 사용처 확대를 꼽았다.
기존에는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료 등 7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용처를 보면 4대 보험료가 30.86%, 공과금이 27.56%를 차지하고 있다. 한 달 늦게 반영된 차량 연료비와 통신비 사용 비중도 각각 29.25%, 12.33%에 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해당 항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신비 항목에 소액결제가 포함돼 있다 보니 게임·콘텐츠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비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는 관리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허점이 방치될 경우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비목적 사용을 차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검증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 시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jp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