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세제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를 안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취득-보유-양도단계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부동산 세제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만큼 단기간에 관련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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