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가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부동산 세제 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제시한 건 과거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경책을 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결과는 실패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2년 12억원으로 뛰었다.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부담까지 높이면서 '거래 절벽'이 고착화, 매물이 잠긴 결과다.
또 기재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예를들어 5억원짜리 집 3채를 들고 있으면 50억원 짜리 하나를 들고 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어느 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만큼 단기간 내 세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은 국민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고 결국 사람들이 수긍해야 한다"며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는 등 준비가 된 뒤 어느 타이밍에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것과 관련해선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번에 관세협상이 잘 된다면 (한국 경제가) 진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내년부터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로드맵이 전개되면 한국 경제를 부스팅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가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건국 이래 가장 정책 툴(tool·도구)이 없는 편이지만 기재부가 약해졌다고 우려만 하면 대한민국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예산처, 금융위원회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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