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01. ppkjm@newsis.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10/16/0005263805_001_20251016140713521.jpg?type=w860)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초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만 4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람)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도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규제를 더 강화했다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10/16/0005263805_002_20251016140713586.jpg?type=w860)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대법원) 판결은이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며 "입수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점에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성 고가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하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체 추산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 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90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탁하고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해서도 약 4700만원의 법인세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세와 국세는 규모가 다르고 저희는 고액 체납도 많다.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태를 확인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책정된 내년 관련 예산은 1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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