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10/16/0005263531_001_20251017042010125.jpg?type=w860)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2+2년(최대 4년)인 임대차 기간을 3+3+3년(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해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이 양수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신설됐다.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경공매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도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겼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전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들이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주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다.
6·27 대책 당시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갭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전세 낀 매수가 제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20일을 앞두고 서둘러 거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에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다"며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는 매도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전이라도 빨리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6일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각각 약 12%, 17% 줄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7%로 전월 0.26%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 지역도 상승률이 8월 0.07%에서 지난달 0.14%로 증가했다.
전세 공급 감소로 임대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수도권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다"며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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