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검토 정부가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비사업 절차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공공택지 분양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추가로 분양하고 내년에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분양계획은 오는 12월 발표한다.
서리풀지구(2만가구)는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쯤으로 3개월 앞당긴다. 과천지구(1만가구)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등 발표도 검토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내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사업 공모를 이달 중에 실시한다.
서울 영구임대 9개 단지 재건축도 추진한다. 도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방향 등을 담은 LH 개혁방안도 같은 시기에 확정한다.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연내 발표하고 수도권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공고도 추진한다.
서울 성대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에 착수한다.
민간부문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 기준개선을 위한 공특법(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서 개정,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대금 지급시점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조기화한다. 정비사업 보증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확대를 위한 지침은 지난 9월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와 지자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점검TF(태스크포스)'도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격주 정례로 개최해 현안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와 속도제고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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