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회사 기준 64개사다. 2023년 3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지난해 15개사, 올해는 지난달까지 14개사에 그친다. 2023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첫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지만 2년연속 시들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과태료 대상이던 무차입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부터다.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크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2년동안 집행되지 않던 과징금 사례는 2023년에야 나왔다.
2023년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켰다. 단장을 중심으로 1개팀 2개반 20명으로 구성해 글로벌 IB를 상대로 국제공조 등 조사에 나섰다.
특별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중 13개사에 대해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 증선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1억원이라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BNP파리바, HSBC 등에도 1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글로벌 조사를 마무리한 올해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전달한 중소형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뉴스가 기근이다. 특별조사단의 경우 지난 3월30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임명 3개월 된 실장 교체라는 이례적 조치가 나온 후 힘이 빠졌다는 평가다.
다만 매년 공매도 관련 조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불법 공매도 근절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반론도 있다. 2020년 5건에 그쳤던 불법 공매도 조사는 이듬해 11건으로 증가하더니 25건, 38건, 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조사가 매년 감소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관심사는 주식시장 불법 공매도가 아닌 가상자산거래소의 공매도 서비스 제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특정 업체를 간담회에서 제외하는 등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끌어내려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반면 가상자산시장 공매도 서비스는 리스크가 대부분 개인에 국한된다"며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얘기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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