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보다 큰 파장 우려, 75만명 무급휴직 가능성… 경제생산·신용등급도 ↓
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1분(현지시간) 셧다운(정부기능 일시중지) 단계에 돌입했다. 약 7년 만의 셧다운인데 그때와 달리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해고까지 별러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표결에서 오는 11월21일까지 자금을 대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이 55대45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주)은 "민주당의 극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전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을 매일 상원에서 반복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분열적 갈등을 해소할 기미는 안 보인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및 감세철회를 공화당이 받아들일 때까지 대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다. 셧다운 기간에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그는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셧다운으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많은 것을 없앨 수 있는데 그것들은 민주당의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소위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규모와 범위를 축소해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 관리예산국(OMB)은 지난주 연방기관에 "이 기회를 이용해 인력감축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영구해고를 뜻한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의 셧다운 기간엔 34만명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고됐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수십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대거 해고되면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DC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정부 직원을 대표하는 두 노조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문을 닫는 동안 대량해고를 계획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원인과 피해를 민주당에 돌린다는 계산이다. 예산안이 부결된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셧다운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셧다운이 임박했다'는 문구가 게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 어떤 사건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이 트럼프행정부의 셧다운 기간에 서비스 축소방안을 분석한 결과 75만명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셧다운 기간에 노동부는 경제데이터 발표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주목해온 3일 고용 보고서도 포함된다.
CBO는 7년 전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생산량이 110억달러 감소했고 이 중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는 아예 회복하지 못했다고 추산했다. CBO는 "정부폐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며 그 규모는 폐쇄기간과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 5월 무디스를 비롯한 3대 신용평가사는 미국에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한 상태인데 재정문제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치적 대립격화를 재정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봤다.
한편 미국 정부가 폐쇄되면서 금값은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와 국채가격도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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