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조명
부동산 대책 파장 다룬 언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색,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조선일보는 <65만원 양도세가 5억으로… 일시 2주택자 稅폭탄>에서 이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기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2013년 5억원에 매수해 살던 직장인 권모(46)씨는 작년 9월 송파구의 같은 평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집이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줬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씨는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권씨는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놓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이다. 당초 권씨가 예상했던 수십만 원 수준의 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매수자가 세입자를 승계할 수 없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5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 20%포인트 중과세율까지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노원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의 말을 인용해 "이사 갈 때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남는 형태는 흔한 일"이라며 "올해 들어 갈아타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950점 이하는 대출 불가… 주담대 '환승'도 막혔다>에서 금융 시장의 경색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대환 대출까지 막힌 점을 부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므로 해당 시점의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적용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만큼 차주가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당시 LTV 70%가 적용돼 6억원까지 대출됐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 LTV 기준이 적용돼 대출이 4억원도 나오지 않아 갑자기 2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남양주·구리·동탄으로 '풍선효과'?... "단기 호가 상승, 확산 제한적">에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현상을 다뤘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산척동의 동탄더레이크시티 전용면적 84㎡는 규제 발표 사흘 뒤인 18일 10억5000만 원(26층)에 거래됐다. 6월 이뤄진 같은 타입 매매가보다 1억4,100만 원(11층)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만 해도 16억7,000만 원에 손바뀜된 동탄역 롯데캐슬 84㎡의 호가는 18억5000만 원까지 튀어 올랐다"고 전했다.
구리 수택동의 구리역한양수자인리버시티의 경우 84㎡가 16일 직전 거래보다 1억7000만 원 높은 10억3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규제지역이 단계적으로 넓어지자 동두천, 파주 등 수도권 외곽의 오름세도 커지긴 했다"며 "다만 다주택자 규제 등 당시 환경이 현재와는 다르고 실수요에 기반한 집값 상승이 주된 흐름이 된 터라 일부 소수 지역을 제외하곤 풍선효과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실었다.
사법개혁 공방, 여야 발언 중심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열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수괴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 인용이 보도의 중심이 됐고 일부 언론은 법조계 반응 등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사법부 장악' 나치 비유에 정청래 "내란수괴 배출한 국힘, 사법부 운운할 자격 있나">에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며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법부를 계엄사령부 발밑에 두려 했던 세력이 누구였는가.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며 양측 입장을 병렬적으로 소개했다. 세계일보와 서울신문도 유사한 구조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에서 법조계 반응도 함께 실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범죄, 북한과 연관성?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각했고,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국정원 보고를 통해 한국인 피해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조선일보는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해킹… 캄보디아서 돈세탁>에서 "북한이 전 세계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를 해킹 공격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데 캄보디아 금융 기업 후이원(Huione)그룹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1국이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취재원을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인도 등의 가상 자산 거래소를 해킹 공격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8억4000만달러(약 4조623억원)를 훔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일본 DMM비트코인에서 훔친 3500만달러 상당의 가상 화폐를 후이원 그룹의 결제 시스템 '후이원 페이'를 통해 세탁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정원 "캄보디아 조직 가담 한국인 최대 2000명">에서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범죄단지 납치·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가담자는 1000~2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제와 웬 호들갑"…범죄단지의 진화, 다 무관심 때문이었다>에서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주 캄보디아 범죄 사태 현지 취재를 위해 가방을 꾸리던 때였다"로 시작하는 기사는 "'태자 단지'는 건물 6개 동에 약 30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초대형 범죄 단지였다. 1층 상가에는 식당·미용실·병원 등을 갖췄다. 24시간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한 대본을 학습시키고 범행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종합범죄센터'로 진화한 형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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