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업 활동 위축 고려해야”… 세계일보 “특검 수사도 논란”
별건 수사 지적한 사법부, 언론은 수사기관 자성 촉구
카카오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일보는 <법원도 '카카오 별건수사' 질타… 수사기관 자성해야>에서 "법원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만큼 이 사건에서 별건수사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나 가족이 압수수색이나 기소 위협에 시달리면, 검사의 명시적 요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하고자 하는 유혹과 중압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준칙(대통령령)이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등이 별건수사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제신문인 한국경제는 <카카오 수사 법정서 질타당한 檢, 기계적 항소 말아야>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와 기소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기업 활동 위축 문제를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중형을 구형했는데 모두 무죄가 되고 재판부의 '훈계'까지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장기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야 하는 기업과 기업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법원 "檢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수사기관 새겨듣길>에서 검찰뿐 아니라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식까지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는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져 우려스럽다.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며 '별건 수사가 7개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씨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다.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500조 투자 요구, WSJ 비판 인용한 언론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의 비현실성과 위험성을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하자, 국내 언론은 이를 근거로 정부 협상단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미 언론도 의구심 제기, 관세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길>에서 WSJ의 비판을 상세히 인용했다. "이 신문은 21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5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은 투자 금액이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를 트럼프 2기 남은 3년 동안 분할 투자하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하느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는 오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친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WSJ의 지적을 소개하며 "국익에 치명적인 성급한 합의보다는 차라리 빈손 정상회담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분명한 태도가 협상단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도 <"韓·日 수천억달러 투자 나중에 조사받을 것"…WSJ 사설 주목한다>에서 "미국 대표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압박해 받아내려는 수천억달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어제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단은 자신들의 말대로 시한에 쫓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끝까지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PEC 앞둔 북한 도발, 정부 대응에 우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이다.
중앙일보는 에서 북한의 의도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몸값 높이기'로 분석하고,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가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전역의 핵무장 도미노가 펼쳐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해 트럼프의 '즉흥적 거래'가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에이펙 앞두고 北 도발, 안보 대비 태세 빈틈없어야>에서 현 정부의 대응 태세를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은 안이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데도, 국가안보실 주최로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한국이 연말까지 안보리 이사국 임무를 수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는 등 북한을 겨냥한 규탄 메시지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외교·경제 큰 장 서는 APEC 앞두고 정쟁 중단해야>에서 북한 도발보다 국내 정치권의 갈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일보는 "근년에 보기 어려웠던 외교와 경제 빅 이벤트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다. 주최국인 우리로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도 우리 정치권은 연일 정쟁으로 대립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안보·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지 말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형 잠수함 진수식 불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거제에서 3600t급 신형 디젤 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렸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선도함 진수식 때는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잠수함은 국가 전략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안규백 국방장관도 모두 불참했다"며 "이 역시 시진핑 방한 등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살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요구도 주목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건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여러 신문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딸 축의금, 기자 퇴장… 과방위원장 자리 사유화하는 최민희>에서 "과방위원장은 방송 편집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하는 자리다. 더구나 최 위원장은 당내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이런 그가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도 관련 임원을 퇴장시킨 건 권력을 이용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 '딸에게 결혼식 내일이니 까먹지 말라는 문자까지 받았다' 등의 해명은 실소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최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상기시키며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진보적 시사잡지 '말'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20여년을 언론민주화 운동에 몸바쳤다.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도 앞장서 싸웠다. 그런데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 논란을 포함해 요즘 최 위원장의 모습은 의아하다. 최 위원장의 인식과 태도가 국민 상식과 먼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저질 정치예능 촬영장 된 국회>에서 최 위원장뿐 아니라 의원들이 유튜브 쇼츠 제작에 몰두하는 현상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번 국회에선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부러 과격한 언행을 하고 이를 자극적 화면과 문구로 편집해 쇼츠로 올리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법사위와 과방위, 국방위처럼 여야 정쟁이 잦은 상임위는 저질 정치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며 "지금은 쇼츠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다. 더 자극적인 언행을 해야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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